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편집하기 (부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인용문|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행 방향을 표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거나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br>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방통행로나 금지장소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거나 속도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br>
③ 긴급자동차가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정차하거나 서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의2(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에 따르면:

{{인용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처벌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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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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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f>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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