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편집하기 (부분)

=== 위반 시 처벌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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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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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f>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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