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반박 === * 일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서 언급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한다. ====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 ==== *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을 적용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했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의 행정 관할권을 확립했다. *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독도를 강제 점령한 행위로, 국제법상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편입했다는 것은, 일본조차도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 ==== * 일본은 독도가 '한 번도 한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 조선 시대의 여러 문헌(«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서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다. * 조선은 17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1696년 안용복 사건을 통해 일본 측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공식적인 행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불법적인 영토 확장을 부정한다 ==== * 1943년 미·영·중 3국 정상은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독도는 일본이 1905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편입한 지역으로, 이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한 영토 확장에 해당한다. *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카이로 선언에 따라 반환해야 할 지역에 포함된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 독도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합국 일부(영국 등)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미국이 독도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것은 냉전 시대 소련 견제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