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 편집하기 (부분)

==배경==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갈등===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는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해석 차이를 다시 부각시켰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정부가 임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양국 간 외교 갈등은 강제동원 문제, 수출관리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기존의 포괄허가 방식 적용을 제한하고, 건별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ref>[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export_control_korea/index-en.html Update of METI's licens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 경제산업성.</ref>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품목 !! 영어명 !! 주요 용도 !! 당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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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Fluorinated Polyimide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OLED 소재 || 일본 기업 의존도가 높아 디스플레이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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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레지스트 || Photoresist 또는 Resist || 반도체 회로 패턴 형성 공정 || 특히 초미세 공정용 소재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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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도 불화수소 || Hydrogen Fluoride, Etching Gas || 반도체 식각·세정 공정 ||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로, 공급 지연 시 생산 차질 우려가 컸다.
|}

이 조치는 2019년 7월 4일부터 적용되었다. 일본의 수출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기존보다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허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큰 불확실성을 주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재고 확보, 대체 공급처 탐색, 국산화·다변화 검토에 나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 2일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수출관리상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조치는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ref>[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export_control_korea/index-en.html Update of METI's licens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 경제산업성.</ref>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치가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관리 강화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받아들여졌다. 특정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상 한국의 지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상으로는 기존의 '화이트국' 표현을 '그룹 A' 등으로 바꾸어 설명했으나, 한국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부당한 수출규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협의와 국제무역기구 절차를 병행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일본을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ref>[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75393 Trade Ministry drops Japan from 'whitelist' of preferential trade partners], 코리아넷, 2019년 9월 18일.</ref>

동시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9년 8월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국산화·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4432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8월 5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