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일본의 주장 === * 한국 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국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1920년대 미국과 네덜란드의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로서의 근접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라고 판시되었다. * 2007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카리브해 영토·해양 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 섬·시파단 섬 사건에서도, 귀속이 정해진 섬에서 40해리 떨어진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이 기각되었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