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의 억지 주장

-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외교부 독도 사이트 - 정부 기본 입장

1. 이 문서를 읽기 전에...#

• 이 문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고 싶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그에 대한 팩트가 적혀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일본 혼자 지껄이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팩트 부분을 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이 문서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팩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 없음?#

•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 - 일본의 입장
• 여기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

2.1 팩트#

• 1451년(문종 1년) 편찬된 «고려사»에는 서기 930년 우산국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 또한 그 전에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헌(«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등)들이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어왔다는 근거이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항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또한 독도를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측의 주장을 무시한 것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
• 2항 (a)에는 독도가 적혀져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

3.1 팩트#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적혀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남해안이 있는 수많은 섬들의 이름들도 적혀져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섬이 모두 다 일본의 영토인 것인가?
• 또한 미국이 독도를 뺀 것에 대해 다른 연합국(영국 등)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 누락은 미국이 러시아(당시 소련)의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이 닿는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합국들은 반대했으며, 카이로 선언과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등을 통해 연합국의 의견을 감안하면, 분리되는 일본의 영토 속에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